노무법인세빛(4대보험,임금센터) 인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빛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9일부터 현장의 부당한 포괄임금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지도 지침을 본격 시행합니다.


1. 임금 산정 및 지급의 기본 원칙 준수
앞으로는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다음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항목별 구분 기재: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포괄 산정 금지: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서 지급하거나(정액급제), 수당끼리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정액수당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차액 지급 의무: 소위 '고정OT(고정연장근로수당)'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보다 많아 법정 수당이 더 높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감독 강화
지침 위반 시 강력한 사후 관리가 뒤따릅니다.

임금체불 간주: 약정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데도 차액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엄중 처리됩니다.

기록 관리 점검: 사업주가 임금대장과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했는지 집중 점검합니다.

기획 감독 실시: 익명 신고센터 운영 및 하반기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208

★ 2025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및 유선상담 시간 조정 안내

○ 해당신고는 당 법인에서 일괄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보수총액 신고기간에는 유선상담을 9시~15시까지로 단축운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한 : 26.02.02(월) ~ 26.03.13(금)

○ 신고내용 : 2025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 단, 25년도 중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근로자는 제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빛입니다.

2025.11.18.(화) 13시부터 17시까지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설치를 진행합니다. 해당 시간 유선 및 채널 상담이 제한 되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수요일에 순차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노무법인 세빛 일동 드림

★ 2026년 최저임금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빛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빛입니다.



2025.03.26.(수) 13시부터 17시까지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점검 및 내부 전체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해당 시간 유선 및 채널 상담이 제한 되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목요일에 순차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노무법인 세빛 일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