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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3사에 서비스 경쟁에 나서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 최고경영자(CEO)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과점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상화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대표를 만나 통신 시장 과점 구조의 폐해를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 장관은 통신사들이 서비스·가격 경쟁에 나서기 보다는 과점 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유 장관은 정보통신산업(ICT) 당면 과제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을 제시하면서 “정체된 경쟁을 혁신하는 노력 또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경쟁을 통해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에 호응했다. 특히 지난달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5세대(5G)와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의 역전을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LTE 요금 역전 문제는 최근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말한다. KT는 먼저 내년 1분기 5G·LTE 통합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또한 정산 시스템을 마련하는대로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소비자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범한 알뜰폰 또한 통신 3사 자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통신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장관은 먼저 출시된 LTE 요금이 5G보다 비싸게 설계된 '역전 문제'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동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ICT 산업계 소통 행보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오늘날 통신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업계가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제공하는 25% 요금할인) 자동 연장 및 위약금 구조 문제 등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