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오늘은 n번방을 넘어선 악질 범죄 사건이라고 화두 되는 현재 ‘ㅈㅅ일보, 돈다발남, ㅇㄷㄹㅈ’ 와 관련하여 많은 분이 문의하고 계셔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 현행법상 어떤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것인지를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다운로드 한 파일에 따라 아청법위반, 몰카처벌 등 적용되는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교대박변 유튜브 및 박성현변호사 블로그, 등 정리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보는 여러 언론사 중의 하나가 아닌,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이며 성착취물 등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이용하는 운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신이 직접 다른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댓글을 달면 얻을 수 있는 방식이며 비트코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돈다발남 이라고 불리는 윤 씨가 100여 편이 넘는 불법 음란물, 몰카 와 해당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함께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다크웹에 공개하고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유포 당사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고, 해당 영상물이 ㅈㅅ일보 사이트에 업로드 됨에 따라 결제하여 시청, 소지한 사람들을 수사한다는 경찰에 방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다발남 의 영상물이 대부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시청 임에 따라 시청이나 소지한 사람들이 기존 불법 촬영죄보다 강력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상의 원본과 복제물의 유포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부분에서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딥웹사이트나 다크 웹, 텔레그램 등 앱을 통해 마약이나 환각물질 등 불법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 인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청소년부터 가정주부 일반인까지 마약조사 대상이 되어버렸고,

국제우편이나 택배 문화가 활성화되어있는 우리나라의 특성 때문에 비대면 주문의뢰, 던지기식의 수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우편이나 택배 문화가 활성화되어있는 우리나라의 특성 때문에 비대면 주문의뢰, 던지기식의 수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소지, 복용으로도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처벌도 강력히 선고하고있습니다.

실제, 마약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간이검사부터 정밀검사까지하고 있습니다.

범법행위의 장소나 일시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면 신체검사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2,3차의 추가적 범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경찰단계에서 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속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얻어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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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2-3495-2829 / 010-4726-0506 (긴급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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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범법을 저지를 경우에는, 범칙금부터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까지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사기업과 비교해서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 소속 직원들은 품위 유지의 의무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따를 필요성이 있는데, 다른 근로자들보다 도덕감이 결여된 범죄에 연루된다면 강력히 처벌받을 대상이 됨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법에 따라 중징계(강등, 정직, 파면, 해임), 경징계(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법부와 징계위원회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지만 실무적으로 하나의 사건과, 증거자료, 그에 따른 선고의 정도를 분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인 형사처벌을 유리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 소청변호사 는 여러 입증자료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반박 내용을 가지고 소청심사 청구서 제출을 조력하고 있으며 공무원 징계 의결 변호부터 소청심사까지 전과정 변론을 도와 다수의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권리 구제를 위해서 법리적인 도움을 얻어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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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기관의 아청물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걱정어린 마음에 아청물(아청법위반)관련 문의를 많이주시고 계십니다.


아청물 관련 문의를 주시기 전에 아래 사항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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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할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사건명 : 폭행
처분 결과 : 공소권없음

[성공사례 자세한 내용]
https://blog.naver.com/goldenlaw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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