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소

수술보험금 지급여부 명확해진다...금감원, 수술의정의 개정

신의료기술 적용 866개 항목 중 80개 “수술비 지급하라”

​수술보험금 지급과 관련 분쟁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외과수술과 함께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무혈(無血)수술도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무혈수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의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여부가 보험사마다 달랐다. 이에 금융당국이 무혈수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했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각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 신의료기술 고시 항목 중 80개에 대해서는 수술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약관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보험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는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잘라내는 것), 절제(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메스 등 전통적인 의료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술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의료기술이 발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2년 4월 약관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치료기법으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일부 보험사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분쟁이 지속됐다. 지난해 말 기준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항목은 866개 항목에 달하며, 매년 신의료기술 고시 항목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수술은 과거 전통적인 외과적 수술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반복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

N생명사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고 차동차 사고로 인한 과실 상계 치료비를 청구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하고 민원 접수 하여 청구금을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실손의료비 1차~4차까지 변경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꼭 언제의 실손이 좋다고 주장하기가 어렵네요. 각기의 고객님 마다 다르게 느껴 질 껏 같네요. 변경이 나을지 계속 유지가 나을지 참고 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 바랍니다~

달라지는 법규로 잘 준비해서 불이익은 당하지 말고 혜택은 잘 받길 바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바짝 긴장 하고 계신데, 단체상해보험 가입 하실때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상해와 재해가 보상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시 직원 단체보험 가입 준비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신포괄수가제 개선!!
2군 항암제 75종(표적, 면역항암제)이
의료보험 적용받던 항목에서 제외되어 비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암 치료비 5%만 내면 된다?
이제는 어렵습니다. 한달에 20~30만원만 내던 표적항암제 약값 이제는 한달에 200~600만원씩 치료비를 납부해야만 합니다.그마저 통원치료로 많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로 다 혜택 받기도 힘듭니다. 아직까지 저렴한 표적항암치료비 준비 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