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와이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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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다른 비용담보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① 보험금 청구서 - 보험사 서식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사 서식
③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타인계좌 수령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추가 필요)
④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 / 정부24 발급


2. 법적 절차 관련 서류

가.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정(불송치)된 경우
o 불송치 결정서 - 경찰 발급

나.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포함)된 경우
o 불기소 이유서 - 검찰 발급

다. 검찰에서 공소제기된 경우
o 약식기소(구약식) 시
- 법원의 약식명령서 (우편으로 송달 됨)
o 정식기소(구공판) 시
- 법원의 판결문 (선고 후 법원에 신청해야 함)

라. 검찰의 공소장
- 공소제기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또는 피의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마. 구속영장 : 구속된 경우 - 법원 또는 검찰 발급


3.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변호사사무실 발행
-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신용카드 전표, 또는 사건위임계약서를 별도로 요청하는 보험회사도 있음


4. 피해자 부상등급 확인서류 - 자동차보험사 또는 공제회 발행
- 지급결의서 등 (피해자보상처리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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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법률비용

H손보사 여성보험 상품에 탑재된 '이혼소송법률비용' 담보.

📝 모든 이혼소송 때 보장? (X)

배우자의 이혼사유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형사고소가 필수입니다.)

⚖️ 폭행, 상해에만 보장? (X)

형사처벌 가능한 사유라면,
· 신체적 피해 (보장 O)
· 정신적 피해 (보장 O)
· 재산적 피해 (보장 O)

☂️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자녀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변호사보수 : 심급별 최대 950만원 한도이지만,
(민사소송법률비용과 마찬가지로)
소송가액에 따른 변호사보수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단순 이혼청구사건은 440만원 한도가 되고,

손해배상 또는 재산분할이 함께 다루어지는
이혼소송은 그 가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시: 청구금액 1억일 때 74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보험에 있는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적용이 가능할지,
초기 단계에서 대략적인 예측을 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증권과 정확한 사고내용 파악이 필요하니, 필요하시면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채널 대화방, 이메일 등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애매한 상황의 경우에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


단순 예상을 위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사건 변론 사례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