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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중대재해 3명 이상 발생시 최대 5점 감점...사실상 ‘낙찰 배제’

조달청이 중대재해로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업체를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는 고강도 안전평가 기준을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일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ㆍ낙찰 관련 규정 4종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크게 ‘건설안전 평가 강화’ 와 ‘적정공사비 확보’로 구성됐다. 먼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중대재해 감점 항목을 별도 신설해 0점~-3점까지 감점한다. 가장 강력한 제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부문 감점이다. 또, PQ와 종심제에서는 건설안전 항목을 기존 ‘사회적 책임’ 가ㆍ감점에서 ‘공사수행능력’ 영역의 독립 배점으로 격상했다. 건설안전을 단순한 책임이 아닌 핵심 능력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시공평가결과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과거 공사의 품질ㆍ안전 성과를 반영한 시공평가결과를 기존 300억원 이상 일반종심제에서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간이형 종심제까지 확대해, 간이형 종심제에 시공평가점수 항목 4점을 신설했다. 제재와 함께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일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 업체는 모든 입찰 방식에서 1점 가점을 받는다. 또, 중소 건설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전 구간 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2. 공기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도 포함될까

올 여름 전국을 들끓게 했던 ‘폭염’ 및 올 겨울 예고된 강력 ‘한파’가 악천후로 규정돼, 공공공사 공기연장의 사유로 인정될...

1. "연말 긴급 발주" 선입금 유도, 공공기관 사칭 '피싱 주의보'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연말 결산 및 실적 확보 시기를 노려 중소기업을 겨냥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엔 대한건설협회와 대형 건설사 구매부서까지 사칭 대상이 확대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장을 사칭한 일당이 연말 긴급 발주를 빙자해 혁신장터 등록 중소기업에 접근, 물품대납 명목으로 4000만원 편취를 시도한 사례가 등장했다. 사칭범들은 대형 건설사 로고가 들어간 명함과 발주서를 위조한 뒤,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고 선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긴급’, ‘특정업체 제한’, ‘연말 예산 소진’ 등의 문구로 혼란을 유발하고, 개인정보 입력과 계좌 송금을 유도한다.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기관 직원 사칭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연말 집행 시즌을 겨냥한 특별 단속과 중소기업 대상 예방 교육, 피해 구제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지난 상반기부터 시작돼 연말로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조달청 차원에서 지난 6월부터 공지를 띄우고 피싱 조직들의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11월들어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밀안전진단 2종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C·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의무화되고,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중앙시설...

1. 조달청, 동절기 안전사고 철저히 예방한다!

조달청은 21일 울산광역시 소재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동절기 대비 안전조치 사항과 시공품질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산지역 유일의 공공병원으로 지역거점 산업재해 진료 및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추락 및 화재 방지 대책,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용 방한·발열비품 구비 등 안전 대책 현황을 직접 확인한 뒤 콘크리트 균열 관리 및 동절기 시공 계획 등 품질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조달청은 21일부터 3주간 직접 시공관리 중인 27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 및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할 예정이다. 강성민 차장은 “건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관리를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하며 “조달청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관리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 정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기존 88억~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발주 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 상향 시 지역업체 수주...

1. 조달청, 민원 고객에게 친절과 배려로 더 가까이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2일 민원 담당직원 25여 명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통·공감·배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원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격려하고, 전문가 교육을 통해 민원인에 대한 친철과 배려 방법을 공유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다가서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연간 8~9천여 건의 업무질의 등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요구사항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배려의 자세가 중요 시 되고 있다. 민원담당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 고객의 긍정적 경험을 위해 친절에서 배려로 관점 변화 이해 △ 고객을 배려하기 위한 상담 태도 등을 배우며 현장에서의 민원 응대능력을 높였다. 백승보 청장은 “앞으로도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 내용을 바라보고,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조달 현장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 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오는 12월 22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개 건설현장이며 국토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1,300여명이 참여한다.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

1. 조달청, 11월 대형사업 총 308건, 3조 8,805억 원 상당 입찰 예정

① (공사)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1,992억원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상부기능시설공사(912억 원), 세풍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895억 원) 등 추진
② (물품)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조립ㆍ시험1,033억원
- 2025년도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86억),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 (59억) 등 진행
③ (용역)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용역553억원
- 2026년~2027년 나이스 클라우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297억 원)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276억 원) 등 추진
조달청은 ‘25년 11월 한 달 동안 총 308건 3조 8,80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257건, 2조 2,268억 원, 이월 공고는 51건, 1조 6,53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47건, 물품은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조립ㆍ시험’ 등 13건, 용역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용역 등 197건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1월 공고 예정 물량은 3조 8,805억 원으로 10월 공고물량(2조 4,933억원) 대비 약 55.6% 증가했다. 이는 국정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복구에 따른 전월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2.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 입찰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