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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임원회의 소집…"보험금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
●소액암 보험금 분쟁 가중…업계 "1000억원 추가 보험금 지급 가능"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액암에서 전이돼 발생한 일반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까지 추가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이 많게는 10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 임원회의를 열고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관련 설명이 없는 경우 일반암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소액암에서 전이된 이차성 일반암에 대해서도 원발암이 소액암이라는 이유로 일반암 보험금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계약의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거 소액암 기준으로 지급된 보험금에 더해 일반암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등 비교적 치료 예후가 좋은 암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일반암 진단비가 5000만원 수준이라면 소액암 진단비는 500만~1000만원 수준으로 일반암의 10~20%만 지급된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암 보험금 지급 시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약에 대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실...

내년 보험사들의 장기보장성·저축성 등 모든 보험상품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오를 예정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보험사들은 GA(법인보호대리점) 등 영업채널에 내년 보험료를 5~10% 인상한다고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오는 31일까지 청약서(보험사가 계약자 정보를 수집해 위험을 평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핵심 서류) 회수를 지시했다.

보험사가 청약서 회수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보험요율과 상품보장 범위를 변경하겠다는 의미다.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각 보험사가 청약서를 회수해 상품 재설계에 나선 것이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이 2026년 보험상품에 적용할 평균 공시이율을 2.75%에서 2.5%로 0.25%포인트(p) 낮추면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평균 공시이율은 금감원이 보험사별 공시이율을 매월 말 보험료 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지표다. 금감원은 매년 9월말 이전 1년치 수치를 산출해 10월 최종 공시한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은 이듬해 예정이율을 산출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하며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다. 통상 금감원이 평균 공시이율을 내리면 이를 지표로 보험사들도 예정이율을 내린다.

예정이율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예정이율이 떨어질수록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익은 줄어들어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오른다.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이 0.25%p 떨어지면 상품별로 보험료는 최소 5%, 최대 10% 오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예정이율 변경에 대한 민감도는 연금보험 등 장...

2026년 평균 공시이율 0.25%p 하락… 수익성·재무건전성 동반 압박
10년 환급률 120%대 사실상 불가… 보험료 인상·환급률 조정 불가피

최근 금융감독원이 2026년 적용 평균 공시이율을 2.50%로 제시하면서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평균 공시이율은 지난해부터 2.75%를 유지해왔으며, 2.50%로 낮아지는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평균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보험사들은 역마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정이율을 함께 인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률이다. 평균 공시이율은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공시이율(금리)의 평균값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표준 금리’ 성격을 가진다. 9월 말 기준 최근 12개월 동안 각 보험사가 신고한 공시이율을 보험료 적립금 기준으로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 2026년 평균 공시이율 0.25%p 하락… 수익성·재무건전성 동반 압박

금융감독원이 매년 10월경 제시하는 평균 공시이율은 보험사 예정이율 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이다. 2026년 평균 공시이율이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낮아질 경우 보험사에는 수익성 악화와 재무건전성 저하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수익성 측면에서 평균 공시이율 하락은 예정이율 인하 압력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장기 운용수익률 둔화를 의미한다. 최근 10년물 국고채 수익률 등 장기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점까지 겹치면서 보험산업 전반의 수익 환경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