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스-서초 인증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에 성매매 구인글을 올렸던 것이 특정되어 압수수색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게시물을 보고 만나거나 성매수 연락을 준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이전에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게시글 내용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후원 관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청성매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본건 아청성매수 권유 게시글 작성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기로 약속하며, 의뢰인이 이번 혐의에 한정하여 조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3.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법리적으로 성을 사기 위해 '유인, 권유'하는 행위가 맞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는 물론이고
4. 실제 작성한 아청성매수 권유 게시글로 연락을 주거나 만남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5. A씨는 아청성매수권유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성매수 권유 혐의는 ...

1. 사건의 개요
A씨는 헌팅한 여성과 노래방에서 놀다가 술기운에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곧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나, 무엇을 찍는지도 모른채 술기운에 동영상을 찍었고 현장에서 곧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는 불송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심스럽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포렌식 결과 이 사건 관련 증거물이 나온 것이 없었고, 수사관도 추가 여죄를 파헤쳐서 수사 범위를 넓힐 생각이 없었기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3. 고소인이 술게임에서 스킨십이 있던 것까지 강제추행으로 몰고 가려하며 속옷에 대한 DNA검사를 요청하여 사건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4. 실제로 속옷 안까지 접촉한 적이 없었고, 검사 결과에서도 의뢰인의 DNA가 나오지 않아, 증거물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점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불법촬영 사건은 영상이 존재...

1. 사건의 개요
A씨는 거주 지역 주변의 스웨디시 업체를 검색하여 그 중 한 곳에 여러번 방문하였다가, 업소가 단속되어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처음 경찰이 전화를 줄 때부터 몇 번을 방문했는지 날짜까지 특정하여 물어보는 것에 이미 장부를 확보하고 연락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가능한 선처를 구하며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성매제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선임계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할 것임을 약속하고 원만하게 조사를 마무리했으나, 의견서를 낼 틈도 없이 검찰로 송치되어 서둘러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3. 그러나 빠르게 송치된 것에 비해 검찰단계에서는 두 번의 보완수사로 상당히 오래 기다리게 되어 중간중간 수사 현황을 확인하며 독촉하였지만, 워낙 피의자가 많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4. 오랜 기다림과 연락, 독촉 끝에 A씨는 성매매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 사건은 다양한 루트로 입건되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정형...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에서 에세머(sm성향이 있는 사람)를 만났는데,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서로 호기심에 만나기로 약속하여 관계를 갖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상대방에게 영상을 들먹이며 협박식의 농담을 했다가,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고소하여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불러낸 점과 가학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점,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등, 미성년자간음 혐의와 아청물 제작 혐의 등이 적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하고 수사관과 여러번 소통하며 서로 간의 동의 하에 있었던 관계와 촬영임을 주장하며 가능한 미성년자간음 혐의는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다행히 위 혐의가 빠졌지만, 촬영이 아청물제작에 해당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정황까지 있었기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3. 피해자측은 의뢰인이 고소 사실을 안 직후부터 꾸준히 사과문을 전달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변호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구속 소식에 마음을 돌려,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만취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폭행으로까지 번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인 중 여성피해자에 대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음부를 가격한 것이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점은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가능한 선처를 받길 원하셨기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cctv를 확인하여 강제추행 성립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에서 cctv를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이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폭행 자체는 있었으나 실제 피해 부위나 상황이 기습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3. 조사를 마친 뒤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에 최선을 다했고, 검찰단계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은 법리적으로 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의율되어야함을 설득하였고, 변호인의견서도 어려번 제출한 결과,
5. A씨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