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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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 및 행정적인 책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정보 처리 능력이 저하되어 도로에서 잠재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불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가 훨씬 큰 경우가 많아,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매우 심각한 죄로 간주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지며,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증가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이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뺑소니, 인사사고, 무면허운전 등과 함께 발생하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했던 예전과 달리 요즘음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재범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나 올해 2진 아웃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다시 범행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되도록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해, 혈중알코올농도 0.2%미만이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경우에는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재범이라면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도 음주운전 2회로 적발이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지 1년도 채 안돼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최근에 택시 기사가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 다양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택시기사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강제추행 죄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도 성립요건이 넓어서 벌금형,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뉴스에도 보도가 날 정도로 이슈가 되었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사례의 주인공들은 아이의 코를 잡고 흔들어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조력을 받아 중형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잇습니다 하여 해당 혐의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이렇듯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가 상당히 무겁게 처벌이 되고 있어, 의뢰인 역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특가법사기죄의 경우 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법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혹은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외에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사건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특별법과 특가법 등이 있으며,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의 규모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가법에 해당하는 사기죄의 경우, 일반적인 형법의 적용보다 더욱 엄격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형량 또한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범행자가 초범이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며,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 50억원을 넘으면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피해 규모에 따라 더욱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