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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없는 ‘운전자보험’ 판매 종료될 듯… 7월부터 최대 7500만원 자기부담금 부과

7월부터 운전자보험 ‘자기부담비율 최대 30%’ 유력
최대 교사처 6000만원·변호사선임비 1500만원 자기부담금 부과
자기부담금 없은 운전자보험은 6월말까지만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 일부 담보에서 대해 자기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손보업계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도덕적해지(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도 자기부담 비율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자기부담비율 수준을 각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7월부터 운전자보험 ‘자기부담비율 최대 30%설’ 유력

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담보로 △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 △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운전자보험에 대한 자기부담비율은 자동차보험의 ‘본인부담금’처럼 자기부담비율 30%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기부담금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보상액 전부(100%) 보상하지 않고,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보상하게 된다.

◇ 교사처·변호사선임비 등 최대 7500만원 자기부담 생길 수도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대상 담보로는 타인 사망사고나 중상해, 10대 중과실 사고 등은 형사합의금 명목 ‘교사처’와 타인사망, 중대법규 위반 및 중상해 경찰조사단계 포함한 ‘변호사 선입비용’ 등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대 30% 자기부담비율이 신설되면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