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주요 운영 현황 및 실적을 담은 2025년 연차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피해 경로는 온라인 매체가 82.7%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조건만남(37.9%)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폭행·갈취(11.6%)와 디지털 성범죄(11.3%), 길들이기(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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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성매매) 피해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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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원제도란?]
•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제3자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ㅡ 특별증인을 위한 안내 ㅡ
[특별증인은 누구인가요?]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특별증인지원을 통해 상담제공, 증언 전후 동행, 증언 전후 안내와 설명,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증언 전후 상담 및 절차 안내]
• 긴장상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고 안락한 공간에서 증인지원관에게 절차 설명을 듣고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합니다.

[증인신문 전후 동행 및 보호]
• 법원에 도착하면서부터 함께 법정으로 이동하며 증언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기까지 동행하며 증인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영상증인신문]
①성범죄 피해자 증인이거나 ②피고인과 대면하여 증언하게 되면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③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 상태 등이 좋지 않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는 영상증인신문도 가능합니다.
• 증인은 희망하는 출석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정과 분리된 별도의 화상증언실 ②해바라기센터 ③병원 또는 증인이 현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편리하게 지원받으세요!!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16만 8천원 전액 지급 됩니다~
(자격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고 24살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구입품목 : 생리대, 생리컵, 탐폰 등 여성 생리용품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해 신청하기(*신분증 지참)
▶온라인 :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어플) 접속 후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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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주의사항
● 주양육자(부모 등)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 주양육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신청서의 신청인 정보에 주양육자(부모 등) 정보 작성 필요

● 19세 미만 청소년 명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추가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 필요

​※ 바우처는 꼭 연말(12/31)까지 모두 써야합니다.
당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사라진다는 점 참고하세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여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을 추진, 확대한다고 하니
관심갖고 기다려봐요~~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전북지원센터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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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유인범죄는 아동을 유인해 약취하거나 성매매 등 성적 목적의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범죄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2025년 9월 경 "드라이브 가자"는 말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려 한 사건이 전북 전주,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https://www.jmbc.co.kr/news/view/57874
(기사│전주MBC 정자형기자, "드라이브 가자".. 여중생 끌고 가려던 20대 긴급체포, 2025-09-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성적행위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단순히 같이 드라이브를 하려고 한거지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미성년자 유괴죄(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괴 목적이 금전적이거나 성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보호자인 부모의 보호감옥을 이탈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실제로 차에 타지 않았더라도 유인하려는 시도 자체가 미수범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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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센터는 상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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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288-8297

#미성년자유인약취 #아청법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성착취피해아동...

*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 유인행위, 성매매 등의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성착취 범죄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착취 범죄의 고리를 끊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청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 아청법 개정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1. 기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라는 조항 삭제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시청시 ‘알면서’ 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모르고 봤다는 변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3.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단계에서도
성폭력 치료 이수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5.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피고인 분리, 아동친화적 장소에서 조사 규정’ 등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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