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보험

제목 : 2월 주요 세무일정

2/10(수)
- 원천징수세액
(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 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납부

2/15(월)
- 2020년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

2/25(목)
- 부가가치세 환급 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 관계 즉, 사업주와 직원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존재합니다.
그 입장차 안에는 잘못된 노동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와, 직원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퇴사 후 여러 모양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되고 노동관계법 및 제도들은 노동자에게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영자들의 고충은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은 대처 부족은 기업운영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 관리는 중요합니다.

1. 노무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크고 작은 손해
2. 고용인과의 분쟁으로 인한 고소 고발과 패소
3. 고용노동부 불시 감사에 대처하지 못해 발생되는 벌금
4. 고용제도의 정보부족에서 생기는 손해 (고용혜택과 세금절감)

결과적으로 노무관리 부재는 적지 않은 벌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노무관리는 고용인의 수에 따라 적용되는 관리범위와 내용이 다르고 각 회사마다 업종,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맞는 노무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존 유지되던 임금 체계의 적합성과 효율성, 최저임금법이나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 정확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노무정비(고용노동부 감사기준 준수)
- 근로자명부 작성
-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대장 작성
- 연차관리
- 취업규칙의 정립
- 복지, 경비규정의 정립
-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교육
- 관련세무
- 기타 서류정비

[CEO 본인이 퇴직연금 가입되었다면?]

사업장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다보면
우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퇴직금리스크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10명 이내의 사업장에도 20%정도는 가입되어있다 하네요

그러면 저는
대표님 개인의 퇴직금도 가입되어 있나요 물어보면
당연 가입되어 있다 합니다.

퇴직연금은 종업원의 퇴직금을 미지급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외부에 적립하도록 권유하는 제도로
종업원의 것을 가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되지만
임원 특히 대표의 퇴직금도 적립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표들은 모르기에
그냥 은행에서 보험사에서 대표것까지 포함해서 가입시키기 때문에
가입한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DC형으로 가입하여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달 납입방식으로 하는데 종업원의 경우는 맞지만
대표의 퇴직금은 정관과 법인세법에 준용하여 그 계산법이 다르기에
당연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실질 퇴직금의 50% 이내인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회사가 그 납입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 대표의 납입금은 운영해야 합니다.

먼저 퇴직연금과 우리가 판매하는 CEO플랜을 간략히 비교한다면

○ 퇴직연금

1. 법인세 손금인정은 부담금 납입연도
2. 퇴직시 IRP계좌로 자동이전
3.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30% 절감 (10년 초과하여 수령시는 40% 절감)
4. 재직시 비용처리 가능
5. 연금 수령 후반부에 연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포함
6. 사외 예치된 금액은 퇴직급여 지급외에는 활용불가
(유동성 ...

[법인전환의 활성화 - 영업권평가]
♣ 요식업, 도소매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평가해라 ♣


보통 법인전환의 70%가 일반양수도거래에 의해 전환합니다.
전환방법중에서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의 법인전환이 주를 이루고 대부분 일반양수도거래에 의해 전환을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요식업,도소매의 경우도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식업,도소매의 경우에는 왜 법인전환을 할까요
1.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다.
2. 개인보다 법인이 자금활용이 더 쉽고 다양하다.
특히 가족에게 부의이전은 매우 쉽다.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자금출처대비" 금전을 줄 수 있다.
3. 법인전환시 별도의 목돈을 적은 세금을 내고 가져갈 수 있다.
4. 법인청산도 그리 어렵지 않다.
10년후 법인을 청산하면 끝이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요식업 대표와 컨설팅시 위의 화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매출 15억이상)인 식당의 경우
필히 영업권을 감정평가하여 법인에게 판매하자 합니다.

대표입장에서는 영업권이 바로 권리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넘기실때 장사가 잘될때 분명 권리금을 받고 넘기실 것입니다.
법인전환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법인에게 사업장을 넘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권리금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업권입니다.

○ 영업권은 누가 합니까

영업권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감정평가법인이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시야를 바꾸시죠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영업권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

○ 근로자가 산재사망시

1. 산재사망이면 사업주대표는 구속또는 벌금 (사고조사를 받습니다)
2. 산재급여 접수 (보통 유족들이 접수 - 실질로는 유족과 계약한 노무사나 손사들이 접수함)
3. 사업주대표상대로 합의 또는 소송

위의 절차가 됩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부터 결과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결론을 1차적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한다하여도 정확하고 합리적인 계산으로 그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배상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을 처음 접하시다 보니
특히 사망사고가 처음이다 보니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기전에 합의보자고 해서
산재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합의금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보자고 해서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럴때에는
절차대로 하시고
노무사나 손사와 협의를 하신후에
업체에 연락을 주시라 하시면 되고
우리쪽도 추후 계산하여
사망사고 난 후 산재급여 지급되고 나서 한달이내에 합의하면 됩니다.

출처 : 정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