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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앞으로 10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인 '서울비전 2030' 수립에 착수한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3일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서울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한때는 서울시 도시경쟁력이 세계 10위권을 넘나들었는데, 그 지수가 많이 추락했다"며 "1년 3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서울시의 30년, 50년 뒤까지 내다본 중장기 비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위원회를 6개 '분야별 분과'와 2개 '특별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6개 분야별 분과는 비전 전략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안전·안심 도시, 도시공간 혁신, 스마트 도시, 공정·상생 도시 등이며, 2개 특별분과는 2030과 50+시니어 이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비(非)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최대 70%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내달부터 적용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LTV가 40%로 제한된다. 비주택 담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별 적용 규제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5월17일부터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한다”고 밝혔다. LTV는 최대 70%까지만 인정된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 중 얼마만큼을 담보로 인정할 것인지를 정한 규제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높지 않고, 농어민이나 소상공인의 이용목적을 고려해 대체로 적용하지 않았다. 상호금융만 행정지도를 통해 70%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돼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방식도 기존에 금융사 자체 내규나 행정지도로 관리돼오던 것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정리]
*용어정리 : DSR 가계대출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1. 차주단위 DSR 확대 시행 [2021년 7월 규제지역 6억원 초과부터 / 2022년 7월 2억원 초과부터 / 2023년 7월 1억원 초과부터(비주택 포함)]
*중도금대출은 DSR 제외하지만 잔금대출은 DSR 적용
ex)연소득 5천만원일시 대출은 4억2천만원까지만 가능 / 8천만원일시 6억7500만원까지 가능
연소득 5천만원 가정하여 10억 주택 조정지역 50% 5억이지만 DSR이 4억2천이므로 실질적으로 42%만 대출 가능 / 나머지 5억8천 현금 확보

2. 신용대출 DSR산정시 현 10년 기준을 5년으로 축소(2022년 7월부터)

2. 비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LTV70% 도입(2021년 7월부터, DSR은 2023년 부터 도입) -> 사업자대출 혹은 기업대출로 유도 및 절차간소화 진행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 LTV 40% 적용 (2021년 7월부터)

4. 청년층 만기 40년 모기지 도입 (2021년 하반기 부터)

5. 서민실수요자 대출한도 및 규제 완화(미정, 추후발표)

부동산하락을 빨리 알아채는 방법